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개별 사안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니, 징계나 해고 문제가 생겼다면 노무사·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으세요.
먼저 결론
근로기준법에는 직장인의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영역입니다. 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겸업을 제한하거나 미리 신고하도록 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회사 규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부업이 본업에 실제로 지장을 주는지.
확인할 문서 네 가지
- 근로계약서 — 입사할 때 서명한 계약서에 겸업이나 영리 활동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취업규칙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하고, 직원이 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사내 인트라넷이나 인사팀에 요청하면 됩니다. '겸직', '겸업', '영리 행위', '사전 승인'이라는 단어로 찾아보세요.
- 윤리강령·보안 서약서 — 영업비밀, 고객 정보, 회사 자산 사용에 관한 약속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겸직 신고 절차 — 신고서 양식이 따로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있다면 그 양식에 무엇을 적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
규정이 있든 없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징계나 그 이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근무시간에 부업 일을 한다(메시지 답장, 고객 응대 포함)
- 회사 노트북, 계정, 자료, 고객 정보를 부업에 쓴다
- 회사와 같은 업종이거나 경쟁 관계인 일을 한다
- 회사의 거래처나 고객을 상대로 영업한다
- 부업 때문에 지각, 결근, 성과 저하가 눈에 띈다
- 승인이 필요한 회사인데 승인이 거절된 뒤에도 강행한다
마이챌린지가 원칙 중 하나로 "본업을 지킨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료는 쓰지 않는다"를 정해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입 신청서에 회사 규정을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을 넣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보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징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단순히 부업을 했는지가 아니라, 부업의 내용과 기간·빈도, 본업에 미친 영향, 회사에 생긴 손해나 이해 충돌,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이 있고, 겸직 사실만으로 한 해고를 무효로 본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승인이 거절된 뒤에도 겸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징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징계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통보 문서, 근태 기록, 부업 활동 시간을 정리해 두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비슷한 규정을 따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별도 법률이나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시작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전 신고가 있는 회사라면
신고 절차가 있다면 신고하는 편이 길게 보면 편합니다. 신고서에는 보통 아래 내용을 적습니다.
- 무엇을 하는지(상품·서비스를 구체적으로)
- 언제 하는지(퇴근 후, 주말 등 근무시간 외라는 점)
- 회사 업무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
- 회사 자산과 정보를 쓰지 않는다는 점
- 대략의 규모(시간, 예상 소득 구간)
신고 뒤에 부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부업 소득 세금 정리).